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6누1109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8년
2. 서울행법 2008. 8. 12. 선고 2007구합30598 판결
[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535] 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
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
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1 선고 2007구합25060 판결
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|
|
로그인 |